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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BOOK형법연습

형법연습
  • 저자오영근
  • 출판사박영사
  • 출판년2011-12-16
  • 공급사(주)북큐브네트웍스 (2013-02-15)
  • 지원단말기PC/전용단말기/스마트기기
  • 듣기기능 TTS 지원(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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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형법을 공부하는 궁극적 목표는 현실적인 사례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. 법학도들이나 법률전문가들이 일반인으로부터 법률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에 법률용어나 법이론에 그 자체에 대한 질문 보다는 특정한 사건에서 어떤 법적 문제와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다. 형법이론을 배우는 것과 사례를 해결하는 것은 수단과 목적과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.



 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의 법학교육에서 법이론교육에 비해 사례해결능력을 위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감이 있다. 그리하여 법률용어나 학설을 설명하라고 하면 유창하게 설명하는 학생들이 그것을 사례에 적용할 때는 자신이 설명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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